교통사고 합의하고 몇년 후에도 추가 청구가 되나요? — 단순 염좌로 합의한 디스크 후발손해 사례

교통사고 합의 후에도 추가 청구가 될까

교통사고 합의를 마치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합의가 종결된 사건에서 530만 원을 추가로 받은 사례를 정리합니다. 단순 염좌로 합의했다가, 이후 나타난 디스크 후유장해에 대해 추가 청구가 인정된 경우입니다.

 

다른 사건을 보다가 발견한 건

영상판독지 검토

이 건은 처음부터 의뢰받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교통사고 건으로 상담을 오셨고, 과거 사고 이력을 함께 검토하던 중 눈에 들어온 사안입니다.

과거에 교통사고가 한 차례 있었고, 당시 MRI 촬영 후 추간판탈출(디스크) 진단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와는 단순 염좌를 기준으로 합의가 종결돼 있었습니다. 디스크 진단이 있었음에도 염좌로 합의됐다는 점이 확인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합의 내용 확인

합의금 산출내역서 검토

합의 당시 후유장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없었다는 답을 들었고, 지급내역서를 받아보니 실제로 단순 염좌 기준으로만 합의가 이뤄져 있었습니다. 디스크나 후유장해는 합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어 현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사고 이후 디스크 부위의 통증과 상지로 이어지는 방사통이 점차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합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합의를 하면 그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은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 즉 후발손해에 대해서는 그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졌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그 후발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큼 손해가 중대한 경우라면,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이 사건은 그 요건에 부합했습니다. 단순 염좌로 알고 합의한 시점에서는 디스크 후유장해를 예상하기 어려웠고, 그 손해는 합의금액으로 화해를 마쳤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합의가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를 했어도 무조건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후발손해로 인정받으려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여야 하고, 그 손해를 알았더라면 그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더 받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청구를 제기하기보다, 합의 당시의 상황과 현재 상태를 비교해 후발손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

이 사건은 후유장해 진단서를 새로 발급받아 추가로 청구했고, 53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으며 마무리했습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통사고 합의를 마쳤더라도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후발손해가 나타났다면, 추가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 염좌 등 가벼운 진단으로 합의한 뒤 디스크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둘째, 이런 사안은 본인이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이 건도 의뢰인이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과거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아래 명함으로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엘리트손해사정 배승휴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두겠습니다.

 

참고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